복지부는 " 비급여 존치 대상으로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라식치료 등을 꼽았다.

복지부 "전면 급여화 과정의 수가 수준, 관행수가 고려해 산정"
의협 질의서 답변 통해 밝혀..."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한 건보재정 순증도 검토"
2017.09.15 11:00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질의서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시 적정수가의 정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수가 현실화를 위한 추진할 계획인지를 물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하여 급여 부문의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라며 "우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의 수가 수준은 관행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가격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렇게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차액규모를 추계해 저평가되어 있는 의료부문 수가 인상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보장성 강화 재정 계획도 이런 점을 감안해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어떤 부분의 수가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중심, 전달체계, 기능강화' 등을 우선 고려해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진료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일차의료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강화, 지역의료 활성화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순증도 검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추진으로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에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기능 강화 등을 위한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 환자 의뢰-회송 강화, 진료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중이며
일차의료 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수가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전달체게 개선협의체'에서 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마련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허가 초과 사용'(오프라벨 처방)에 대한 대책도 밝혔다.

복지부는 "의학적 사유에 따른 의약품의 허가 초과 사용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신약의 등재, 선별급여 도입 과정에서 허가초과 사용 요청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허가초과 사용은 '제한 완화 요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한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라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올 하반기에 관계 기간,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허가초과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한 공사보험 연계방안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산출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 의료비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복지부, 금융위,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양주사(수액제) 등 의학적 치료와 무관한 의료행위는 비급여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는 모두 급여화 하고,
치료에 필수성이 떨어지는 의료는 비급여로 존치할 것"이라며
존치 대상으로 피로회복, 단순기능개선 목적의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라식치료 등을 꼽았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기관별 총량심사'와 관련해서는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자율성을 보장하되,
적정 수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은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심사체계를 개편하려는 목적"이라며
"일부 의료계에서 거론되는 기관별 총액할당제는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검토한 바 없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