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가 넘은 물리치료사들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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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스포츠, 타이, 경락마사지(스포츠, 타이, 경락, 발관리 등등) 및 유사마사지 행위에 대해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 등에 의해 적법하게  독자적으로 업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일반인들이 개설하여 영업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마사지를 적법하게 시행할 자젹이 있으나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독자적으로 물리치료원 업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도처에는 의료법위반으로 단속되어야 할 마사지 및 유사마사지 업소가 우후죽순으로 난립되어 영업중이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되면 생계형이라고 해서 벌금 100만원 정도의 처벌받고 다시 영업하기를 반복하곤 한다.

여기에서 50세를 초과하여 취업전선에서 배제되기 시작하는 물리치료사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는 일을 반복하여 경험하게  된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마사지업소를 개설했다가 의료법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으로 해결되지만,
물리치료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된 물리치료사면허증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마사지업소를 개설할 생각조차 못하게 되기때문이다. 즉, 면허증이 있어 잃을 것이 있다보니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물리치료사와 거의 동일한 유사의료업무행위가 의료법에 명시된 안마사의 경우에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해야 한다는 문귀가 없는 관계로 독자적으로 안마원을 개설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도 있고
의료법 82조에 '안마사의 업무범위는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치료기구의 사용, 그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포괄적으로 한정함으로써 독자적으로 개설한 안마원에서 물리치료사보다도 더 자유롭게 포괄적인 물리적 시술행위로 각종 교정도수치료, 전기자극요법, 3호안마침 자극요법 등까지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물리치료사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들의 업무범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실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오히려 물리치료사들은 시각장애인들의 생계유지와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안마사의 업무범위가 더 확장되는 것에도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물리치료사들은 안마사와 동일한 업무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물리치료사들만이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마사를 결코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마사 자격취득요건보다  몇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물리치료사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의료기관에서  20년 이상을 종사한 경력이 있는 50세이상의 물리치료사들이
어떤 점에서 안마사보다 부족하고 위험해서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 물리적 시술행위를 시행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안마사도 독자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것을 물리치료사가 똑같이 시행하는 것인데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가 있다고 억지를 부리며 관련된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왜 20년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누적된 50세이상의 물리치료사들조차도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허용되고 물리치료사 독자적으로는 물리치료행위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의료법에 '안마사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안마행위를 시행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불법이라고 규정된 각종 마사지업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반복해도 벌금 100만원이하의 처벌을 주며,
생계형이라는 핑계로, 또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어서 거의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나 경력적으로나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증된 50세 이상의 물리치료사들은
물리치료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여 왜 나이로 인해 환영받지 못하는 취업전선에서 전전긍긍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와 보건복지부 및 관련 행정당국에서는
언제까지 50세 이상의 물리치료사들의 생계유지와 복지향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신경을 쓰지 않으실 것입니까?
50세가 넘은 물리치료사들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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